Korean/한국인 Federal Government Shutdown: FAQs

연방정부 셧다운: 자주 묻는 질문 (FAQ)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본 FAQ는 이전 셧다운 정보와 현재 기관들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정부 셧다운 계획과 관련하여 충분히 투명하게 밝히지 않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셧다운을 이용하겠다는 위협을 가하는 한편, 그가 연중 지속해 온 것 처럼 정부 기관의 운영을 대폭 변경하고, 공무원들을 볼모로 삼아 이들을 집단으로 해고하는 행위를 하겠다고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연방 정부에 대한 예산 지원은 10월 1일 자정부로 만료되었습니다. 저는 의료비를 낮추면서 우리 지역 사회 가정들을 위한 필수서비스가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공화당은 여전히 근로 가정의 의료 혜택을 박탈하는 당파적 지출 법안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연방 정부 셧다운 가능성에 대비해 계획을 세우실 수 있도록, 저희 사무실에서는 자주 묻는 질문 (FAQ)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였습니다. 로 저희 사무실로 직접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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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사회보장금과 SSI 수표를 계속 받을 수 있나요? 

수급자들은 사회보장금과 SSI 수표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국 (SSA)은 사회보장카드 발급이나 급여 신청을 위한 예약과 같은 제한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합니다. 다만, 사회보장국 (SSA)은 급여 확인이나 초과지급 처리와 같은 일부 업무를 중단하며, 따라서 고객 서비스 대기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메디케어와 (Medicare) 메디케이드 (Medicaid) 혜택이 영향을 받을까요?

메디케어(Medicare), 메디케이드 (Medicaid), 그리고 장애 보험은 3개월 미만의 셧다운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현재 수급자들은 사회보장금과 SSI 수표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재향군인 (veteran)을 위한 서비스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모든 재향군인 (VA) 의료 시설과 클리닉은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VA는 계속해서 재향군인 혜택을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군과 연방정부 퇴직자 연금은 중단되나요?

 군과 연방정부 퇴직자들은 계속해서 은퇴 연금을 받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신청서 처리나 기타 변경 요청 사항의 처리는 지연될것입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에도 계속 근무하는 연방 공무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연방정부 셧다운 시, 연방 기관들은 직원을 "예외 대상 (excepted)"과 "비예외 대상 (not excepted)"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예외대상 (excepted)"으로 분류된 직원들은 업무 중단 기간 동안 급여를 받지 않고 근무합니다.  "비예외 대상 (not excepted)"으로분류된 직원들은 무급 휴가 (furlough)에 들어갑니다. 2019년 정부 직원 공정 처리법 (Government Employee Fair Treatment Act)에 따라, 모든 연방정부 공무원은 업무 중단 기간 동안의 급여를 이후에 소급 지급받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내내 시도해 왔듯이, 연방정부 셧다운 시 수천 명의 연방 직원들을 해고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미군 인력과 연방 법집행 기관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모든 현역 군인과 주방위군 및 예비군 중 현역 근무 명령을 받은 인원들은 예외 대상(excepted)으로 분류되어 근무가 요구됩니다. 기지 내 비응급 의료 서비스는 중단될 수 있으나, 트라이케어 (Tricare)를 통해 제공되는 기지 외부의 의료 서비스는 영향을받지 않습니다. 기지 내 어린이 돌봄 서비스는 사례별로 운영됩니다. 연방 법집행 기관 직원들도 근무할 의무가 있습니다. 군인과연방 법집행 기관 직원 모두 업무 중단 기간이 끝날 때까지 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우편물은 계속 도착하나요?

네. 미국 우편 서비스 (USPS)은 정부 업무 중단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상업 항공 운항도 영향을 받게 되나요?

항공 교통 관제사, 교통안전청 (TSA) 직원, 관세국경보호청 (CBP) 요원들은 계속 근무합니다. 하지만 모든 연방정부 공무원들처럼, 이들도 업무 중단이 끝날 때까지 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중소기업청 (SBA)은 7(a) 및 504 프로그램과 같은 신규 사업 대출 처리를 중단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청 (SBA)의 재난대출 프로그램은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연방정부의 주택 대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연방주택관리국 (FHA)은 일부 신규 주택담보 대출에 대한 보증을 중단할 것이며, 주택도시개발부 (HUD)도 일부 신규 대출 처리를 중단할 것입니다. 미농무부 (USDA)는 신규 대출 및 대출 보증 활동을 중단할 것입니다. 재향군인회 (VA)는 계속해서 주택대출 보증을 처리합니다. 

재해 구호 활동에는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연방재난관리청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 직원들은 여전히 긴급 상황에 대응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전의 셧다운 때에는 재해 구호 기금의 자금 부족으로 장기 프로젝트들이 지연된 바 있습니다.

식품 안전 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식품의약국 (FDA)의 일부 식품 안전 활동들과 같은 시설에 대한 정기 점검은 지연될 것입니다.